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의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양한 정책조정 방식 중에서 정부조직 설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관련 이론과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부조직 개편 현황, 한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체계의 조정역량 강화 방안, 기존 조직으로 관련기능 일원화 방안, 그리고 전담조직 신설 방안 등 총 10가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각 대안을 정책기획 ·조정능력, 집행력, 녹색기술 · 산업촉진능력 등 소망성 기준과 정치적 합의가능성, 개편의 용이성 등 실현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 평가한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모든 기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방식, 소망성 기준만 적용한 방식, 실현가능성 기준만 적용한 방식, 실현가능성 기준을 제약조건으로 두고 소망성을 최대로 하는 방식을 차례로 적용한다. 그 결과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7개 부 정책조정 협의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기준을 종합해 볼 때 환경부의 기후·대기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0-00127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