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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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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91 - 1,1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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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군의 예산집행담당자 167명을 대상으로 예산의 유지의도가 불필요지출 행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산의 유지의도란 `현재 이상으로 예산을 유지해야한다`라는 의도를 뜻하며, 불필요지출 행태란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사업수요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수요`를 뜻한다. 대표적인 태도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을 준용하여 예산유지 의도와 불필요지출 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의 유지의도에는 예산의 집행경험과 평가경험, 평가제도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경험은 예산의 유지의도를 약하게 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집행경험은 예산의 유지의도를 강하게 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불필요지출 행태에는 예산의 유지의도와 평가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의 유지의도가 강할수록 불필요지출 행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평가경험이 많을수록 불필요지출 행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불필요지출 행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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