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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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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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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위원회제도 법제화 방안 및 정책들은 미국의 사례, 구체적으로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of 1972)』과 후속 법령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우리의 정부위원회 관리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리법령의 단순한 차용이 아닌, 그 연혁과 동학(動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위원회관리에 대한 논의의 배경, 법조문 및 후속 법안을 놓고 나타나는 쟁점사항을 법적 해석의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미국의 자문위원회 관리제도화의 과정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은 물론, 입법부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위원회관리제도는 단순한 예산문제에 대한 갈등에서,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이후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폐지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통상적 범주 내에서 국가기구간의 견제와 협력의 양태를 파악하는 기존의 권력분립 문헌에서 나아가 자문위원회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행정통제를 살펴보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
#권력분립 #연방자문위원회법 #위원회관리제도 #자문위원회 #행정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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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근세 / 2006 / 한국중앙정부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 2006년 한국인사 행정학회·조직학회 하계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정해 / 2006 / 위원회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조직학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 철 / 2003 / 정부위원회 제도 정비의 정치경제학: 정부위원회 조직개혁의 분석과 평가 /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오준근 / 2006 /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령 현황분석 / 행정자치부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이종수 / 2003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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