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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이정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현대미술학회 현대미술학 논문집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3 - 10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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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각예술시장은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거쳐 왔기에 현실적·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장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의 후진성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제도 및 법제 규율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타 선진국이 시각예술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온 것에 비해 한국은 현재 시각예술품 유통법이 전무한 상태로, 시각예술품을 동산 혹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문제 발생 시 각종 상법, 민법, 특별법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각예술품은 기타 동산과 부동산과 달리 작품의 가격, 진위 감정의 문제 등 거래에 있어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감정 시스템의 부족, 시각예술품 경매 및 유통 관련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은 한국 시각예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현재 시각예술시장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 발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규율 및 전문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외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 시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 시각예술계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인지하여 국내 시각예술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시각예술품 거래의 규율 및 법제 등을 도출해 내어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시각예술품 관련 유통법을 제안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시각예술시장의 구조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각예술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해외의 시각예술시장 분석과 유통 관련법을 조사하여 국제시장에서도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 중국, 미국, 영국 등 각 나라별 시각예술시장의 특성과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시각예술품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시각예술시장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공인연예인관리자, 그리고 학예사 등에 관한 법제를 참고하여, 국가가 미술시장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된 질서를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하는 자(art dealer)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 입법 때문에 미술품 유통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입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예술품 유통업 등록제의 시행, 미술품 거래이력 신고제의 시행,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시스템의 구축, 전작 도록의 발간, 불법적 거래행위에 관한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법안의 기본 틀을 제안 하고자 한다.
#미술시장 #유통 규제 #행정규제 #아트 딜러 #화랑 경매회사 #미술품가격결정 #Art Market #Transaction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rt Dealer #Gallery #Auction House #Pricing of Artwor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각예술품 유통관리에 관한 국내 현황
Ⅲ. 시각예술품 유통관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시각예술품 유통관리법 및 제도 제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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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Camina M. / 1994 / Diaz, Art Law Research: An Introduction / Law Library Journal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La note de droits d’auteur Fiche téléchargeable sur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artin Bailey / 2004 / Government policy, UK : A new law to fight the illicit trade / Art news. No.14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Megan K. Maher / 2002 /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 Am. Crim. L. Rev 39 : 763 ~ google schola [단행본] - Ralph E. Lerner / 2005 / Art Law: The Guide for Collectors, Investors, Dealers, and Artists / Practising Law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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