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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문제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방법
[제2장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현황]
제1절 최저임금제도 개요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제3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
제4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및 승인 현황
제5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제6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개선 관련한 그간의 논의
[제3장 외국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제도 적용 현황]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기타 국가
제4절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제5장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제1절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개선 필요성
제2절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제3절 최저임금 감액비율 설정
제4절 평가주기 및 평가 유예기간
제5절 업무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제6절 평가방법
제7절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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