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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명수 (국토연구원) 문용희 (국토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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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의 발생으로 토사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2] 도시 외곽부 산지에 교육 및 의료시설, 영세 산업시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입지하면서 재해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토사재해는 산지에서 발생하여 도심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가 산지 계류부와 도시가 만나는 경계부로 집중되는데도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임
[4] 중앙정부에서는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을 위해 도심지 토사재해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선별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

목차

[요약]
[시사점]
[1. 도심지 토사재해 피해현황]
[2. 토사재해 관리현황 및 문제점]
[3. 토사재해 맞춤형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지역 선정]
[4.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기본방향
토사재해 위험 등급별 도시 계획적 대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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