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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한 X부동산의 소유권취득가능성
Ⅲ. 丙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X부동산소유권취득가능성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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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어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 매도하였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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