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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2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1 - 1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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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legislated in December 2015 has significance as the first law that introduced Product Liability to the individual law related to ICT. It means that the Act arranged legal solution plan in case of the damage on one’s life, body, or property due to faulty product made with 3D Printing, which is advanced ICT technology. Compensation for further damage due to the defects of 3D Printing product is first, under default of obligation of 「Civil Law」 Article 390, assuming contract relation between person directly related. Second, it is under responsibility of tort 「Civil Law」 Article 750 that should prove negligence/intention of assailant regardless of contract relation between person directly related and defects liability under 「Civil Law」 Article 580. Also, there is Product Liability that applies liability without faul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product defect.
The problem is that to establish defects of 3D Printing Product requires high-degree of professional ability. 3D Printing Product is developed by skilled programmers or technicians, and it is hard for normal consumers to know the complexity of 3D Printing Product combined with elaborate IT devices and electronics. Therefore, by putting liability without fault regardless of contract rela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it has a different signification in the point that it can solve the existing limit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the defects of 3D Printing Product. Especially, 3D Plan and 3D Printing software developed by software technicians run 3D Printer, and produce 3D Printing product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3D Plan, 3D Printing Software, or 3D Printer that is developed by skilled software technicians, it is urgent to relax burden of proof about causal relationship of occurrence of damage and presence of defects on 「Product Liability Law」. Therefore, when the fact confirms that the accident occurs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manufacturer and the accident does not normally occur without mistake of manufacturer or third party although the product is used in normal way and the consumer receives further damage, regulation should be created that estimates further damage due to defect and accident of products occurring by the fault of the product. And it must be coincided with legislative purpose of 「Product Liability Law」.
Meanwhile, as we examined before, Product Liability exemption should be made toward manufacturers of 3D printing software in the point that it enables users to judge the availability in printing software that provides source code. Also, in the case of the products that accompany high-degree of technical skills like 3D Printing and in case of conflict that occurs due to Product Liability, consumers actually have burden of raising original suit on the basis of Product Liability on 「Product Liability Law」 or 「Three 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and due to the difficulty of defect proof unlike general products. Therefore, dispute conciliation function of 3D Printing Product Liability to 「Three Dimensional Print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established and suspension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need to be required in order that prompt and effective solution can be made from conflict consequential to Product Liability of 3D Print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3D 프린팅의 특징과 제조물책임의 입법배경
Ⅲ. 3D 프린팅에 관한 제조물책임과 면책사유
Ⅳ. 3D 프린팅에 대한 제조물책임 입법 제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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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나37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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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390,82다카924 판결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 있어서,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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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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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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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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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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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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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1] 민법 제581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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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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