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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가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 개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
강은숙
,
김종석
한국행정논집
2014
.06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권혁주
한국행정논집
2009
.12
[반박보도] 4년간 10조 원 빚 떠넘기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안이라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해명 궁색_10조 원의 빚을 독자적 재정조달 방안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에도 2조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시킨 것은 설명 안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6
.05
[보도자료]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분석결과 발표 :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의 실상은 노후 학교 방치!_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_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꼼수예산 편성’으로 교육재정 파탄 초래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6
.05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
김현국
우리교육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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