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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창효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81 - 302 (22page)
DOI
10.24886/BLR.2016.06.3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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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에 맞물려 노인 주거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의식 변화되고 특히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료노인주택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여건 및 건축비가 일반주택에 비하여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중산층을 위한 노인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과 전문적 인력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리츠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시설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첫째, 노인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분야에 비하여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노인주택의 건설비용에 대한 융자나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을 입법화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주택사업에 투자한 리츠의 수익성 보장을 위하여 운영회사에 대한 지분참여의 비율을 확대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관리리츠만을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노인주택 사업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세감면을 인정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입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의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시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도에 관하여는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독립생활이 가능한 시설 #개호주거시설 #전문요양시설 #연속보호체계형의료 복합시설 #노인주거 #Indepent Living Facilities #Assisted Living Facilities #Skilled Nursing Facilities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senior living

목차

[국문초록]
Ⅰ. 序 論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리츠 참여의 필요성
Ⅲ. 유료노인주택의 활성화 방안
Ⅳ.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태수 / 2002 / 노인복지와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보 1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수원 / 2012 / 한·미 리츠(REITs)시장 동향과 발전과제 / 대한부동산학회지 30 (2) : 57 ~ 7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숙 / 2015 / 공모형 리츠 활성화 방안 / REITS JOUTNAL 15 google schola [단행본] - 유선종 / 2009 / 미래사회에서 보는 노인주택 / 도서출판청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정 / 2012 /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시설 현황과 노후 주거대안탐색 / Financial Planning Review 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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