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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5년 연구동향 개관
Ⅱ.「노동법학」연구동향 (한국노동법학회, 1958년)
Ⅲ.「노동법연구」연구동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988년)
Ⅳ.「노동법논총」연구동향 연구동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97년)
Ⅴ.「노동법포럼」연구동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년)
Ⅵ. 2015년 기타 학술지 노동법 연구동향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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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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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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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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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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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2013가합445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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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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