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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금과 위약금약정
2. 선택적 병합, 소의 추가적 변경
3. 주주총회 결의와 1人 회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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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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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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