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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732 - 74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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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18.1%)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이행계획, 구매 협조요청, 구매촉진 의무는 대부분의 지방차지단체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책무는 30개만 명시되어(68.1%) 있었다. 셋째, 상위 법령 위반(불일치) 조항이 있었다. 넷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한 곳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계, 현장,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생산․유통․판매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와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조례 #Prepential Purchasing System of Products manufactured by disabled #Local Government #Ordina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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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google schola 김종미, 김호진, 고제훈, 김성천, 최종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국 가인권위원회, 2014. google schola 이혜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9권, 제2호, pp.59-79, 2014. google schola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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