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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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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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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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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구매시 분리·분할발주를 활발히 추진하는 일본의 공공구매제도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공공구매 분리·분할발주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자료에 입각해서 공공구매시 분리·분할발주가 구매비용의 절감이나 구매제품의 안정적인 조달, 구매제품의 품질, 그리고 사후관리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분리·분할발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원도급자가 분리·발주의 범위를 결정하고 발주자는 하도급자를 선택하는 계약방식이 공공구매 비용절감, 공공구매 제품의 안정적 조달, 구매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구매지원관이 해당제품의 기술동향 등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구매비용 절감, 안정적 제품조달, 구매제품의 품질과 사후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공공구매지원관이 공공구매 건수 중에서 분리·분할발주를 요청하는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구매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분리·분할발주로 구매해야 하는 비중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조달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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