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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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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이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국가이데올로기, 정치권력, 그리고 경제권력 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 우선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자민당 장기집권에 의해 주조된정경공존체제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문제의 중요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둘째, 1990년대 경제성장 우선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혼동과 자민당 중심의 의회권력구조의 붕괴에 의해 초래된 정경공존관계의 균열이라는 정치동학은 당시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여 1992년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둘러싼 교섭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셋째, 교토의정서 직후 기후변화문제와 같은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적극 대응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대한다는 국가전략의 설정과 함께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했다. 결국 일본이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국가 이데올로기와 정치동학 변화, 그리고 정경관계의 변질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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