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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병호 (경기연구원) 김진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5-06] 노인정책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94 (9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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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 관련 사회보장정책의 변화상을 살피고 실제 노인이 각종 제도와 사업을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광역자치단체 특히 수도권 3개 권역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지역별 수급실태와 인식차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상태 노령인구 비율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높으며, 수도권 안에서는 인천 지역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아야할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인천 거주 고령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를 받는 비율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는 수도권 도시 거주 노인빈곤층의 문제가 오히려 지방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노인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되어야한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자녀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이상적이라고 답한 노인은 15% 미만이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의 경제여건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영역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대략 3명 중 2명꼴인데, 수도권에서 인천(77.7%)의 수령률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 지역 노인은 공공부조가 필요한 빈곤상태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의 비율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참여의향 역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인천 지역 노인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데 반해 서울과 경기 지역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17% 수준에 그치지만 서울은 거의 4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인천 및 경기 지역에 비해 참여의지가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개인의 속성에 따른 참여의향의 차이는 보이는데 가령 경기 지역 거주 노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남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70대 노인집단을 고려할 때, 경기 지역은 연령에 따른 참여욕구가 확연히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주목할 것은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독거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독거상태 노인의 참여욕구가 강하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실태와 향후 이용의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속성은 상당히 다르다. 경로당 시설은 주로 여성, 농촌, 후기고령층 그리고 노인복지관과의 도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공공부조를 받는 빈곤노인의 이용은 낮은 편이다. 수도권에서 경로당 이용여부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에서 노인복지관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회귀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이용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경로당을 그 대안으로 찾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경로당에 복지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경기도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노인정책 #사회보장제도 #공공일자리 #노인복지시설 #노인실태조사 #public policy for the elderly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rvice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노인 사회보장정책의 추세]
제1절 사회보장정책의 개념 및 전개과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제3장 지역별 노인의 생활상]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시도별 노인생활실태
[제4장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지역차]
제1절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제2절 회귀분석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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