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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5-08]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의 쟁점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68 (1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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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의료법인제도 개요]
제1절 의료기관 개설주체 및 현황
제2절 의료법인 현황 및 특성
제3절 의료법인과 자법인
[제3장 영리자법인 관련 정 책 현황]
제1절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제2절 추진내용
[제4장 국내 영리자법인 사례의 비판적 검토 및 국외 관련 규정]
제1절 국내 영리자법인 사례의 비판적 검토
제2절 국외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관련 규정
제2절 시사점
[제5장 영리자법인 설립의 쟁점]
제1절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
제2절 정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제3절 자법인 설립의 효과
제4절 자법인 설립 취지의 타당성
[제6장 종합 및 결론]
제1절 종합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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