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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도박자금목적의 소비대차계약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과 반환청구가부
Ⅲ. 甲이 乙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Ⅳ. 丁이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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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296 판결
피고가 갑으로부터 빌린 백미가 노름에 쓰이는 줄 알고 건네준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갑은 피고에 대하여 이 백미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백미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양수채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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