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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29 (1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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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국가적 ·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첫째, 2014년 지역발전지수(RDI : Regional Development Index) 를 활용하여 개별 시 · 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정 부문별로도 지역여건을 비교 · 분석함.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지역경제력 지수),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 로 구성된 RDI를 바탕으로 160개 시 · 군의 발전 정도를 파악함. 그 결과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 지역들의 지역발전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도-농 간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함.
○ 둘째, 2014년 RDI와 2012년 RDI를 비교 · 분석하여 각 시 · 군의 지역여건 변화를 분석함.
- RDI 상위 지역들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나마 상승이 큰 지역들도 지역경제력 지수 분야에서의 변화에 국한되고 있음. 상승 지역을 지난 연구시점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경제력이 생활서비스 및 삶의 여유공간의 발전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셋째,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제3차 계획에서는 보건 · 복지 · 교육, 정주생활기반,경제활동 · 일자리, 문화 · 여가, 환경 · 경관, 안전 분야에서 2019년까지 45.5조원을 투입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소개하고, 각 기준의 목표달성 점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제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를 의미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도를 높이게 되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 역시 촉진할 수 있음을 파악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 중위 40% 지역과 지역발전지수 중위 40%지역 간 일치도는 51.8%, 두 지표의 하위 30% 지역 일치도는 53.7% 로 나타남.
○ 이를 위해 첫째, 2014년 지역발전지수(RDI : Regional Development Index) 를 활용하여 개별 시 · 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정 부문별로도 지역여건을 비교 · 분석함.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지역경제력 지수),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 로 구성된 RDI를 바탕으로 160개 시 · 군의 발전 정도를 파악함. 그 결과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 지역들의 지역발전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도-농 간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함.
○ 둘째, 2014년 RDI와 2012년 RDI를 비교 · 분석하여 각 시 · 군의 지역여건 변화를 분석함.
- RDI 상위 지역들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나마 상승이 큰 지역들도 지역경제력 지수 분야에서의 변화에 국한되고 있음. 상승 지역을 지난 연구시점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경제력이 생활서비스 및 삶의 여유공간의 발전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셋째,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제3차 계획에서는 보건 · 복지 · 교육, 정주생활기반,경제활동 · 일자리, 문화 · 여가, 환경 · 경관, 안전 분야에서 2019년까지 45.5조원을 투입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소개하고, 각 기준의 목표달성 점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제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를 의미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도를 높이게 되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 역시 촉진할 수 있음을 파악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 중위 40% 지역과 지역발전지수 중위 40%지역 간 일치도는 51.8%, 두 지표의 하위 30% 지역 일치도는 53.7% 로 나타남.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2014년 지역발전 지수의 개발과 결과]
1. 지역발전지수 개발의 배경 및 목적
2. 2014년 RDI의 기본 구조, 개발 과정 및 방법
3. 2014 RDI 분석 결과
[제3장 지역발전지수의 연차별 변화 비교 · 분석 - 2012년과 2014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생활서비스 지수
2. 지역경제력 지수
3. 삶의 여유공간 지수
4. 주민활력 지수
5. 종합지수
[제4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
1. 삶의 질 향상 정책 현황
2. 기존 계획의 성과와 과제
3.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살펴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주요 내용
2.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도 변화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별 목표달성도 비교
4.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의 모범 사례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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