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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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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직법은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을 다루는데 있어 이식법, 의약품법, 수혈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증, 채취, 가공, 보존, 검사, 보관, 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의 기증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최대한도로 이들의 질을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조직을 기증받고 이를 채취, 이식, 보관, 분배하는 등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기증자의 숭고한 기증정신을 중심에 두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독일 조직법의 입법 배경 및 논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체 조직과 세포의 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직법)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의약품법) #인체 조직 기증 #파울-에얼리히-연구소 #조직기증협회 #The Act on quality and safety for human tissues and cells #The Act on the marketing of medicinal products #Donation of human tissues #Paul-Ehrlich-Institute #DGF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 조직법의 국내외 입법 배경
Ⅲ. 조직법의 주요 내용
Ⅳ. 관련 기관들
Ⅴ. 맺음말: 조직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현철,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14 google schola 김현철 외, ｢이식용 인체자원 통합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2014 google schola 주호노,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8 google schola Hasskarl, Bakhschai, Ausgewälte Fragen im Zusammenahng mit dem Gewebegesetz, Transfusion Medicine and Hemotherapy 35, 2008 google schola Keller, Martina, Gewebespende - Frische Leichenteile weltweit, Zeit Online, 15.02.2007 (http://www.zeit.de/2007/08/Leichente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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