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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M130 연구자료-2] 도시림 관리에 대한 도시민의 참여 의사 조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69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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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도시민의 도시림 수요를 파악하고,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에 도시민 참여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도시림 정책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한 거버넌스를 통한 산림 관리, 즉 지역임업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성별 등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 주변의 도시림이 과거보다 늘었으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도시민이 많았으며, 앞으로 도시림의 양이 줄어들고 질이 저하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도시림 확대와 환경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80.7%와 85.7%에 달하였다. 적절한 도시림 확대 방안으로 생활권 내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이 꼽혔으며, 도시림 환경질 개선 방안으로는 방치된 산림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셋째, 도시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대기 정화와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단, 기능 간 우선순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림 조성과 관리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관리 단계의 참여가 가장 적절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금전이나 노동력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응답한 도시민의 비율도 45.6%에 달하였다. 여섯째,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2.2%가 도시녹화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적정 참여 주기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적정 활동으로는 거주지 주변에서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자택 녹화나 산책로 정비가 선택되었다. 일곱째, 녹색활용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내 토지를 소유한 응답자의 비율은 13.5%였으며, 90% 이상이 1,0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자의 과반이 넘는 63.7%가 녹색활용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도시림 확충에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시민은 현재 공급되는 도시림의 양이 부족하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림 관리에 참여할 의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민을 도시림 관리에 참여시키겠다는 도시림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계획 수립, 조성, 정책 평가 단계보다 관리 부분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높았으며, 거주지 주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시림 관리와 관련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도시림 조성과 관리 참여에 장애 요소로 정보 및 기회 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조사 개요와 응답자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 특성
[제3장 도시림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도시림에 대한 인식
2. 도시림의 풍부도
3. 도시림의 변화와 전망
[제4장 도시림에 대한 수요]
1. 도시림 기능
2. 도시림 정책
[제5장 도시민의 참여 의사]
1. 조성과 관리 주체
2. 참여 단계
3. 비용 충당 방법
4. 도시녹화활동
5. 녹색활용계약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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