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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34 (32page)
DOI
10.18327/jias.2016.01.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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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노동이동의 증진은 EU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정책목표이며, 역내단일시장 완성의 한 축이다. 노동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통화공동체인 유로존의 특성 상 비대칭적 경제충격을 흡수하는 조정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내노동이동의 증진은 유럽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측면의 당위성 외에도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반면에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EU 내역내 노동이동성은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 여러 연구들은 역내노동이동이 회원국 간 실업률 격차 등 경기적 요인보다는 국가 간 소득격차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단기적인 조정기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간 경제여건과 실업률격차가 상이해짐에 따라 역내노동이동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노동이민이 활발해지는 현상이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던 남부유럽에서 북부유럽으로의 이민유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가장 많은 역내노동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역내노동이동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유출국과 유입국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노동이동에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하나, 실업률격차 또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역내노동이동이 점차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현상이 EU 역내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 간 과도한 실업률격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이동성 #이민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소득격차 #경기침체 #실업률 #남부유럽 #Labor Mobility #Migration #Global Financial Crisis #Sovereign Debt Crisis #Wage Difference #Recession #Unemployment

목차

Ⅰ. 서론
Ⅱ. EU와 역내노동이동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노동이동의 변화
Ⅳ. 역내노동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오현정. 2011. 「유럽 통행자유화 협정 개정 논의 및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1- 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Blanchard, Olivier and Justin Wolfers. 2000.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Vol. 110, C1-C33. google schola Boeri, Tito and Herbert Brücker. 2001. "The impact of enlargement on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in the EU Member States." European Integration Consortium. google schola Braunerhjelm, Pontus, Ricardo Faini, Victor Norman, Frances Ruane and Paul Seabright. 2000. "Integration and the Regions of Europe: How the Right Policies Can Prevent Polarization." Monitoring European Integration Series No. 10, CEPR. google schola Bräuninger, Dieter. 2011. "Labour Mobility in the Euro Area." Deutsche Bank Research. September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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