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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 - 75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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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일 대비 산림부문 남북협력을 통해 황폐산지를 복구 및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방안들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2008년 기준 황폐화된 산림면적 284만 ㏊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확한 산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2012년 현재 북한 산림면적이 522만 ㏊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만 3,464㏊가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된 산림 16만 515㏊는 같은 기간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1만 3,680㏊)의 11.7배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인식한 북한 정부는 황폐산지를 복구하고 황폐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으나 북한 내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산림이 황폐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GIS 분석이 가능한 2000~2012년간의 산림전용 지역과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황폐산지 복구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지역은 해발고도, 경사도, 수관울폐도에 따라 접근가능성과 토양 침식 위험, 산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때 유형화의 기준 지표로 해발고도는 600m, 경사도는 20도, 수관울폐도는 50~80%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용된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낮아 토양 침식위험이 낮은 지역(88,553㏊)은 산림농업을 시행하여 산림복원과 식량생산을 병행하고, 경사도가 높아 토양 침식위험이 높은 지역(71,963㏊)은 A/R CDM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산림지역 가운데 접근이 어려운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 경사도가 낮아 황폐화 위험이 높은 지역은 REDD+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때, 수관울폐도가 낮은 지역(421,377㏊)에는 산림농업형 REDD+ 사업을, 높은 지역(22,028㏊)에는 숲가꾸기형 REDD+ 사업을, 다양한 산림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수관울폐도 50~80% 지역(304,697㏊)에는 REDD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해발고도 600m 미만의 산림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805,521㏊)은 토양 침식위험이 있어 경영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REDD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고, 법·제도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협력기구를 조직하고, 산림복구가 시급한 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황폐산지 복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폐산지 복구 사업은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과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술분야의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확한 산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2012년 현재 북한 산림면적이 522만 ㏊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만 3,464㏊가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된 산림 16만 515㏊는 같은 기간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1만 3,680㏊)의 11.7배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인식한 북한 정부는 황폐산지를 복구하고 황폐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으나 북한 내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산림이 황폐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GIS 분석이 가능한 2000~2012년간의 산림전용 지역과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황폐산지 복구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지역은 해발고도, 경사도, 수관울폐도에 따라 접근가능성과 토양 침식 위험, 산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때 유형화의 기준 지표로 해발고도는 600m, 경사도는 20도, 수관울폐도는 50~80%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용된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낮아 토양 침식위험이 낮은 지역(88,553㏊)은 산림농업을 시행하여 산림복원과 식량생산을 병행하고, 경사도가 높아 토양 침식위험이 높은 지역(71,963㏊)은 A/R CDM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산림지역 가운데 접근이 어려운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 경사도가 낮아 황폐화 위험이 높은 지역은 REDD+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때, 수관울폐도가 낮은 지역(421,377㏊)에는 산림농업형 REDD+ 사업을, 높은 지역(22,028㏊)에는 숲가꾸기형 REDD+ 사업을, 다양한 산림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수관울폐도 50~80% 지역(304,697㏊)에는 REDD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해발고도 600m 미만의 산림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805,521㏊)은 토양 침식위험이 있어 경영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REDD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고, 법·제도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협력기구를 조직하고, 산림복구가 시급한 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황폐산지 복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폐산지 복구 사업은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과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술분야의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목적 및 범위
4.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북한 산림 현황 및 관리 실태]
1. 북한의 산림 현황과 문제점
2. 북한의 황폐산지 복구 노력
3. 소결
[제3장 북한 황폐산지 복구 방안]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별 대상지역 분석
3.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제4장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1. 추진 방향
2. 산림부문 남북협력 전략별 정책 방향
3. 산림부문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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