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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요약]
[1. 농어촌특별세의 특성과 문제점]
[2. 농식품재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위치]
농어촌특별세 의존 비중이 높은 농식품재정 구조
농특세 운용방식이 ‘특별회계’에서 ‘관리계정’으로 전환
[3. 농어촌특별세 운용상의 주요 쟁점]
세입원이 경기에 민감하여 세수(稅收)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농특세 세수(稅收) 부족으로 사업이월의 악순환 발생
농특세사업과 일반회계사업 간 차별성 부족
타부처의 농특세 재원 활용 비중은 낮아
[4. 농어촌특별세 운용 효율화 방향]
농특세 세입원의 단순화와 안정성 높은 세입원 발굴
농식품 정책사업군 재설정과 농특세 사업범위의 명확화
농특세사업 예산과 세수(稅收) 간 일치성 확보 위한 조정기능 강화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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