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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가.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됨)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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