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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37 - 3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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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nderstanding of acquisitive crime is related with the understanding of a form of action and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effective conditions for the understanding related with a form of action are obtained from the documents of the general requirements with the aspect of facts.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be expressed to the outside. Even tough there was a consent by mistake, it shall be valid. In addition, it is not a property owner but the person with a right to cancel the occupation of property who has a right of understanding. However, fraud and extortion require a grant. A person who has a right to dispose the property even though he/she is the possessor can grant the property. For understanding which excludes thef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that an object is free from its own control. Even a child or psycho can be aware of the loss of the control on an object, which can be applied to robbery as well. Fraud and extortion are a transfer of property to the counter party. This kind of grant should also be understood as it is. In case of understanding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is the property owner only who can have the right of understa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operty owner means an understanding on giving up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understanding of facts. Therefore, a party of understanding should be well aware of the value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effects of acceptance in order to dispose of them based on a free will. For this, both excellent perception and decision skills on giving up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are required. The understanding on the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quires a public announcement. The property owner`s consent is an understanding on the violation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fore, general theories can be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on effectiveness. If a mistake is found in relations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content shall be void. In fraud as well, consent shall be unenforceable if there is a mistake associated with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Because the consent is valid in case of a mistake which is unrelated with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fraud can be excluded. The consent by force without a free will shall be void as well. (2) In a property damage crim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quirements are met even though it was committed under a victim`s consent. Therefore, the understanding associated with a form of action is meaningless. However, if a property owner agrees with the violation of the value of his/her property, it can be interpreted that he/she has given up the legal protection on the property.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property damage crime are not met. Therefore, a victim`s consent in a property damage crime is related with the violation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Hence, a person who can have a right to agree upon the viol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property owner. In a property damage crime in terms of consent ability, a victim`s consent is related with the violation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fore, it is the same with the property owner`s consent in the acquisitive crime. Unlike an acquisitive crime, however, even though the consent is later canceled, it could not be restored if the property is completely destroyed in a property damage crime. If it is impossible to rest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nsent ability more strictly than the acquisitive crime to protect those who have poor judgment such as minors. In addition, minors` consent ability should be judged based on individual case, not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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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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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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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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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936 판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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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피고인이 이건 두번의 범행시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시간과 장소 및 불과 일이백원정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6세 정도의 소년만을 대상자로 선정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돈을 돌려 주어”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어 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등의 사정으로 보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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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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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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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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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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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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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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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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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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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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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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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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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가.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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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21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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