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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ust Law, if creditors of beneficiary or trusters seized properties in trust, it would be illegal. Corporate tax, individual income tax, property tax, or acquisition tax is levied on beneficiaries or trusters for "Development Trust". As a result, tax authorities are not entitled to seize properties in trust. However, if there is a party who makes a contract with a trustee, he or she can have a credit to the latter following their contract. The former is entitled to seize the properties in trust directly. "The Prerogative Right of Tax Authorities" can hardly survive in Development Trust. This thesis focused on whether tax liabilities could be imposed on trustees instead of beneficiaries or trusters for Development Trust. Corporate tax, individual income tax, or acquisition tax makes it impossible to impose tax liabilities on trustees, but "value added tax" does so. This thesis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y of levying on trustees should be open to "the Trust for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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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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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애 / 1994 / 주택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 판례연구 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8 /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세법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4 (1) : 99 ~ 13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2 / 신탁재산의 특수성 / 법조 51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김성균 / 2007 / 역외파생상품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6 (2) : 65 ~ 99
5.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보전처분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8 /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세법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4 (1) : 99 ~ 13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02 / 신탁재산의 특수성 / 법조 51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김성균 / 2007 / 역외파생상품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6 (2) : 65 ~ 99
5.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보전처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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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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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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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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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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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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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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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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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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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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