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 판례를 중심으로

김덕중

법학연구

2012 .12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권태상

법학논집

2019 .0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권리 행사 관련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인원

인권과 정의

2020 .01

중국에 있어서 양도담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장석천

동북아법연구

2016 .01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성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재검토

최경진

비교사법

2015 .11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윤진호 ,  김제완

저스티스

2019 .06

상법상 주식 양도담보의 법리에 관한 고찰

박준선

한양법학

2015 .08

동산이중양도담보계약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최관식

법학논총

2008 .08

주식의 양도담보와 명의개서의 효력

박준선

비교사법

2018 .02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소유권 침해 가능성과 절도죄의 성부

류석준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서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의 각 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손호영

저스티스

2016 .12

양도담보(讓渡擔保) 목적물에 대한 범위의 특정 : 집합물양도담보(集合物讓渡擔保)를 중심으로

김용길

중앙법학

2006 .10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형법상 죄책

이상태

일감법학

2015 .01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김형석

저스티스

2009 .06

증권담보화의 현행법상 제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우정

증권법연구

2015 .08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양형우

홍익법학

2016 .01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권기훈

한양법학

2008 .02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