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쌀 재고가 적정량의 두 배가 넘어 사상 처음으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게 되고 올해도 역계절진폭이 나타나는 가운데 밥쌀용 수입과 판매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 쌀 과잉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조정정책 도입이 연초부터 쟁점이 되고 쌀 직불금이 쌀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올해 안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상반기 중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처리가 폭발력 있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중앙회 역할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것이다.
○ 공급과잉과 농업부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에 이어 TPP참여까지 추진된다면, 기존의 농정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농업과 농정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UR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박근혜정부가 주장해온 미래성장산업화론은 더 이상 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농업 참여, ICT 첨단농업, 수출농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농업 내외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됨에 따라 TPP 발효와 가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달아오르고 쌀 시장의 추가 개방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 미국이 기준금리를 8년 만에 인상하고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는 등 중국쇼크, 미국발 충격에 북핵문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쌀 과잉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조정정책 도입이 연초부터 쟁점이 되고 쌀 직불금이 쌀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올해 안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상반기 중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처리가 폭발력 있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중앙회 역할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것이다.
○ 공급과잉과 농업부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에 이어 TPP참여까지 추진된다면, 기존의 농정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농업과 농정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UR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박근혜정부가 주장해온 미래성장산업화론은 더 이상 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농업 참여, ICT 첨단농업, 수출농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농업 내외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됨에 따라 TPP 발효와 가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달아오르고 쌀 시장의 추가 개방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 미국이 기준금리를 8년 만에 인상하고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는 등 중국쇼크, 미국발 충격에 북핵문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쌀 재고처리와 공급과잉 문제]
[2.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조합개혁 논의]
[3. 농업과 농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논의]
[4. 농업통상 갈등 줄이어: 쌀관세화 검증, TPP, 검역문제]
[5. 거시경제변수의 충격]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20-00229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