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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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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국 예금보험기구들이 취한 대응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위기예방과 효율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와 예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중 세계 각국은 전액보호제도와 예금보호한도 확대 조치를 시행하여 시스템리스크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 방지에 주력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도입, 예금보험기금체계 정비, 특별정리제도 등 선제적인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스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 미비,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부실정리절차 상의 비효율성과 감독실패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고는 첫째 시스템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기구 간 상설협의체 구성, 둘째, 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셋째, 부실의 사전예방과 기금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정리절차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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