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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4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3 - 2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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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로비압력이 한국 원화 - 일본 엔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한 로비압력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과거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이동평균보다 하락하였을 때 수출업자의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압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관료의 재량이 적절한 책무성과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입 #관료재량 #국제무역 #로비압력 #한국원-일본엔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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