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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2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89 - 4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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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19년 후인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만성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노인의 의존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가족의 부양능력은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부양을 부담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런 서비스를 대상노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서비스 통합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현재는 완전통합모형인 PACE모델과 모체연계모형인 S/HMO이 대표적인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통합 모형이다. PACE는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다학제적인 팀에 의한 사정을 통해 매우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S/HMO는 지역별로 중심기관을 세워 지역에 있는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대상노인에게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은 90년대 후반부터 연구와 현장 시범사업을 해 온 결과 완전통합모형은 실패였고 모체를 가진 연계모형들은 보건과 복지 전문영역간의 갈등과 업무배분의 문제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너무 짧은 기간동안 시범사업을 하여 효과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확인되었다. 미국사례와 한국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을 위해서는 모체기관이 있고, 모체기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체연계모형이 현실성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 다체연계를 통해 조직된 연계망에 있는 핵심기관인 어디에서든지 대상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적 통합모형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고 전문영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재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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