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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2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71 - 1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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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이익 개념을 사용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평균유효세율을 1993-2002년에 걸쳐 측정하였다. 표본기간 중 세율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고, 주어진 세율 개념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있어 세율 측정치의 증감 추이와 측정치 간의 간격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특이 사항의 상당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재무구조 차이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 부채비율의 대폭적인 감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이자의 손비처리에 따른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렸고, 외환위기 이후의 부채비율 감소는 기업의 세부담을 늘임과 동시에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규모와 특성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검증해 보는 것이 추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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