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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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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기업가의 창조적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기업은 여러 규모와 형태뿐만 아니라 기업가 역할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대기업이나 기업 집단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변에서 영세하며 열세에 놓여 있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 즉 생산, 수출, 기업의 양산, 고용 증가 등 여러 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안정 측면에서도 사회안정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달에 공헌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선 후진국 구분 없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높은 성장과 국부 창출을 이루어 크게 기여했으나, 기간산업의 역할을 했던 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의 불이익으로 전반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한국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국민경제는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자본금융, 기술개발, 정보력,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당국과 노사간에 발전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 중소기업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중요시하여 전문화와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체계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져 한다. 이것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고 치열해지고 있는 생존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수입유발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는 부품 소재 기계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계열화 작업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전문화, 계열화시킴으로서 대기업과 조화를 이룬 튼튼한 산업 토대로 마련하는 길이다.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제는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종래의 규모의 경제에만 의존하는 기본틀에서 벗어나 자본 생산기술 유통과정에서도 아웃소성을 과감히 하여 효율적인 구조와 행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생산체제의 전환이나 변환방식의 전략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자본 금융의 변에서도 획기적 변화를 마련해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형태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분석은 강조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수출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부품 소재 기계 산업 등에 있어서 전문화된 계열 기업들과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역동성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정책 당국이 기술인력 정책을 통해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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