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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권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89 - 1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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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결정은 정책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미래지향적 소비자는 일생을 통하여 기대되는 소득에 의존하여 생애소비를 최적화한다. 소비자가 항상소득가설을 따른다면 단기적 재정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항상소득가설을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PSID에 기초하여 소비행동을 분석하면서 PSID에서 비내구재 소비지출로써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음식비를 비내구재지출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해 왔다. 항상소득가설의 검정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상반되는 결과는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내구재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출들과 음식비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상호 분리가능한 효용함수형태를 취할 수 있고 비내구재 소비지출과 음식비는 동일한 소비최적화 원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비내구재치출 대신 음식비를 사용하여 분석된 많은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추론의 결과가 반드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음식비이외에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음식비지출을 이용하여 가계의 소비행동을 추론한 결과와 해석을 비내구재 소비지출을 이용한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과 음식비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항상소득가설을 검정하고 지출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 소비행동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직교검정에 의하면 오일러방정식에서 소득변수가 설명력이 있을 때 항상소득가설은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11개의 유형별소비지출을 이용하여 과대식별제약조건을 검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료는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고 실증분석에 사용된 관찰치는 총 4,890가구이다. 음식비와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고려한 소득변수의 형태에 따라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득증가율의 경우 비내구재지출에 있어 저소득층이 항상소득가설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비는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소득수준의 경우는 비내구재지출과 음식비에서 그룹에 상관없이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고소득층은 음식비를 비내구재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결과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저소득층은 음식비와 비내구재지출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써 음식비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교육비, 연료비, 의료비, 휴가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항상소득가설이 기각되었다. 주거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등과 같은 비내구재 소비지출들은 대체로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효용함수와 선호체계에 대한 다양한 함수형태를 고려하고 패널자료의 특성상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측정오차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모형을 통하여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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