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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영무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205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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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환경인식이 부족했던 시기, 팔당상수원 보호수단으로 입지규제는 절대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농림지 규제완화로 팔당상수원 입지규제의 실효성 저하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BOD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COD는 오히려 증가
[Ⅱ. 규제 현황 및 부작용]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은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입지규제 중첩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유발
과도한 입지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Ⅲ. 규제 개선방안]
폐수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규모 시설의 계획적 관리 유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원폐수 규제를 기술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Ⅳ. 경기도 시사점]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입지시설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개별입지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집단화 유도 방안 마련
[팔당상류 7개 시 · 군 규제현황(2013.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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