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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영무 (경기개발연구원) 박상혁 (서울시립대학교) 홍이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4-24]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개선방안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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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정책건의]
[Ⅰ. 머리말]
[Ⅱ. 반월 · 시화산업단지 현황 및 제한지침 개요]
1. 반월 · 시화산업단지 개요 및 배출시설 관리현황
2. 반월 · 시화산업단지의 배출시설 관리현황
3. 제한지침의 주요내용
[Ⅲ. 제한지침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1.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 현행 제한지침의 개선 필요성 검토
[Ⅳ. 제한지침의 개선방안]
1. 제한지침 개선방안
2. 제한지침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실태와 문제점
[Ⅴ. 정책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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