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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7
- 수록면
- 1 - 75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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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정책건의]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Ⅱ. 비시가화구역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기존 비시가화구역 관리제도와 문제점
2. 성장관리방안제도 도입배경과 내용
[Ⅲ. 비시가화구역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비시가화구역 현황
2. 비시가화구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3. 비시가화구역의 지구단위계획 현황
4. 비시가화구역 관리의 문제점
[Ⅳ. 성장관리방안제도의 주요 쟁점]
1. 수립대상지역 및 범위
2. 기반시설 설치기준 및 부담
3. 허용용도 및 인센티브
[Ⅴ. 성장관리방안제도 개선방안]
1. 개요
2.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3.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방안
4. 시범사업 추진
5. 제도 개선
[부록]
[용어정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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