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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 - 83 (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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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정책건의]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의 부상과 지방분권
2. 지방자치의 다양화와 차등분권
[Ⅲ. 차등분권의 사례 분석]
1. 차등분권의 선진사례 분석
2. 차등분권의 국내사례 분석
[Ⅳ. 전문가 의견조사]
1. 인구학적 특성
2. 인구 1천만 광역자치단체로의 차등분권
3. 인구 1천만 광역자치단체로의 차등분권 기대
4. 소결
[Ⅴ. 우리나라의 차등분권 실시 전략]
1. 광역행정체제의 메가트렌드 :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
2.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와 차등분권 사례
3.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와 차등분권 실시전략
[Ⅵ. 차등분권의 경기도 시범실시 방안]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2. 핵심권한의 이양
3. 자치조직권의 부여
4. 자치재정권의 부여
[Ⅶ. 경기도 차등분권법(안) 제시]
1. 경기도 지방자치권 특례법의 구조
2. 경기도 지방자치권 특례에 관한 법률(안)
[Ⅷ.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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