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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 - 13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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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은 기존관리인유지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회생절차에서도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경영으로부터의 퇴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식 이사자격제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즉 채무불이행 회사의 이사에 대해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국 정부 (Insolvency Service)는 이사의 자격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이사의 자격을 2-15년 제한할 수 있다.
- 영국식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면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서와 같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식 이사자격제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즉 채무불이행 회사의 이사에 대해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국 정부 (Insolvency Service)는 이사의 자격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이사의 자격을 2-15년 제한할 수 있다.
- 영국식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면 현행 금융관련 법률에서와 같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표지]
[Ⅰ. 들어가는 글]
1. 법정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2.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문제점
3. 법정관리의 문제점 보완 필요
[Ⅱ. 영국의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1. 도입의 배경
2. 주무부처 - Insolvency Service
3. 진행 절차
4. 효과
5. CDDA의 집행
6. CDDA의 주요 조문 (요약)
[III. 우리나라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
1. 영국의 Insolvency Service와 같은 기관의 부재
2. 이중처벌의 문제
3. 통합도산법의 개선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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