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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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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강상곤 (영진공사)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 - 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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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협업을 통한 통일준비ˮ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호혜적 남북경협ˮ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Ⅲ. 남북한 유통물류체계의 현황분석과 장래대안
Ⅳ. 통일대비 유통물류체계의 합리적 구축방향
Ⅴ. 통일 이후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전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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