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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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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서부지방법원,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에 대해 실형선고]
[2.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와 김승연 회장의 지배력과 범죄의 공모관계 입증 문제]
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역할과 기능
나. 경영기획실과 김승연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
다. 구체적인 김승연의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3. 주식 차명계좌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가. 범죄사실
나. 피고인의 변소와 재판부의 판단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5. 부실계열사 지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가. 부평판지 인수관련 업무상 배임죄
나.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6.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업무상배임]
가. 주식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나. 피고인들의 변소
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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