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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최상덕
저널정보
한국교육개발원 [KEDI] 한국교육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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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Ⅰ. 서 론
Ⅱ.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Ⅲ.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특징
Ⅳ. 결 론


요 약
이 글은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1902년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Local Education Authority(LEA)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법들을 중심으로 4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1902년 교육법~1944년 교육법 이전, 1944년 교육법~1988년 교육개혁법 이전, 1988년 교육개혁법~1998년 학교표준·체계법 이전, 1998년 학교표준·체계법 이후로 구분하였고, 특히 중앙정부, LEA, 학교 간의 역할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영국 교육자치제도의 특징으로 지방자치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LEA가 통합되어, 지역자치의 발전과 함께 LEA를 중심으로 교육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처 보수당정부가 시장주의 논리에 기반 한 교육 개혁을 주도하면서 LEA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대신에 중앙정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 이후 부분적으로 LEA의 역할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중앙정부, LEA,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가 강조되며,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Learning and Skills Council(LSC)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LEA와 LSC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역할 변화를 요약하면서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제시하였다.

주제어:LEA, 지방자치정부, 지방의회, 1902년 교육법, 1944년 교육법, 교육자치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습·기술위원회(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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