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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581 - 5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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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정산업에 대한 고용창출은 해당 산업의 발전 및 성장추이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지원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사업예산(2010~2012)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국외 공예문화산업 선진 5개국 지원정책사례들과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화산업클러스터모델을 이론적 배경자료로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지원분야 및 세부항목들은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구분기준(기획/창작, 제작/생산, 판매/유통)에 의한 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481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기획/창작 3,577백만원(37.7%), 제작/생산 200백만원(2.1%), 소비/유통 분야가 5,704백만원(60.2%)으로 지원분야 중 가장 높게 지원되었으며, 제작/생산분야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국외사례조사 결과 영국은 3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유통/판매에 지원프로그램이 많았고, 이탈리아의 경우 2개 기관에서 생산/제작 등을 지원하고, 독일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수공예협회가 공예작가 및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 3개 기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특히 금융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결과와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외 5개국과 비교해보면 지원분야별로 의미 있는 큰 차이점은 찾을 수 없었으나, 이탈리아에 비해 제작/생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영국의 경우와 같이 소비/유통분야에 대해 다소 편중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외 우리나라 지원분야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창작분야는 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구축 운영 등 공예산업관련 정책 및 학문적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공예문화에 대한 최종소비자들 인식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 및 R&D 기회제공은 산업현장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작/생산분야의 경우, 원재료 확보는 국·내외유통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및 공동구매를 위해 지속적인 수요조사 등에 관한 신규 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시설 인프라구축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제품제작 및 분업화를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공예인증제시스템구축은 국내유통과 더불어 해외수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따라, 반드시 R&D와 함께 지원프로그램 및 인증 시스템을 소재별, 품목별로 구축하여야 한다. 판매/유통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은 공예문화상품 특성 상 비중 높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며, 특히,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기적인 전시회 참가 및 문화교류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갤러리기획전시 및 운영사업은 세계 미술관과 교류 및 문화예술발전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단위로 특화된 문화·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토산품의 전통성 그리고 지역 이벤트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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