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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화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치경찰제가 논의에만 거치고 도입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문민정부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로 한정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자치경찰제의 도입 실패요인으로 인간적 요인, 자원적 요인, 절차 및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접근하였다. 먼저 인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별 대통령의 추진의지는 다소 강했으나 리더십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 요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적기에 결정하지 못해 실패했으며, 재정적 확보와 분담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절차 및 환경적 요인에서는 정책조정 등의 조절실패, 구성원의 참여 미비, 타 정책과의 관계 및 부정적 공공관계의 상승으로 인해 실패했다. 끝으로 정치적 요인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도입에 따른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실패요인의 기제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의 협력적 리더십 및 전문적·정치적 관리능력의 향상, 도입단위의 재검토,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추진방법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
Ⅲ. 분석모형 설정과 도입 실패요인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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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권기헌 / 2004 / 정책실패요인분석을 통한 정책학습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 2004 하계 학술대회자료집
2. [학술대회논문] - 김종범 / 2001 / 국가정책과, In 국가정책과 정책평가(Ⅰ):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정책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3. [학술대회논문] - 김종범 / 2004 / 정책실패 / 한국정책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충남 / 2001 /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 한국경찰학회보 3 (1) : 23 ~ 37
5. [학술대회논문] - 김형렬 / 1999 /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 한국정책포럼 발표논문집
2. [학술대회논문] - 김종범 / 2001 / 국가정책과, In 국가정책과 정책평가(Ⅰ):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정책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3. [학술대회논문] - 김종범 / 2004 / 정책실패 / 한국정책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충남 / 2001 /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 한국경찰학회보 3 (1) : 23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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