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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정책 의제설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 · 발전되거나 종결된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수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과정을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형성적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요소 가운데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평균 23.94일이었고, 시군구 의회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제‧개정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과정을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 형성적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적 요소 가운데 소요시간의 측면에서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평균 23.94일이었고, 시군구 의회에 따라, 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제‧개정 여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결과에 따라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내용 및 분석방법
Ⅳ. 연구의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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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영기 / 2011 /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도서출판 화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원 / 2005 /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17대 국회(250회, 251회)의 법안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1 (1) : 27 ~ 59
3. [단행본] - 남궁근 / 2008 /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익 / 2010 /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 (4) : 1165 ~ 11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익 / 2012 /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 사회과학연구 36 (1) : 85 ~ 1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원 / 2005 /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17대 국회(250회, 251회)의 법안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1 (1) : 27 ~ 59
3. [단행본] - 남궁근 / 2008 /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익 / 2010 /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 (4) : 1165 ~ 118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익 / 2012 /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 사회과학연구 36 (1) : 85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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