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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전국 7개 시 · 군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농어업회의소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당위성을 강조한 규범적 것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결과 또한 규범적 · 선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농민의 인식을 농업회의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어업회의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7개 시 · 군의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6개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단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농정거버넌스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 · 공무원 · 농민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제도성(농민참여 보장 수준, 거버넌스 형성 수준, 농어업회의소 수준)과 관계성(상호렵력 수준, 농민참여 수준, 단체장리더십 수준)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농민의 인식을 농업회의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어업회의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7개 시 · 군의 공무원과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6개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단간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농정거버넌스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 · 공무원 · 농민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제도성(농민참여 보장 수준, 거버넌스 형성 수준, 농어업회의소 수준)과 관계성(상호렵력 수준, 농민참여 수준, 단체장리더십 수준)이 동시에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농어업회의소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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