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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복지재정의 결정요인은 정치적 · 제도적 요인, 사회적 · 경제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복지재정은 1 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액과 사회복지비 지출비율로 구분하고, 양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전체적인 사회복지비지출비율과 1인당사회복지비지출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출 결정에 분권교부세가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과 부의 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사회복지비지출액은 분권교부세 실시 전에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실시 후에는 도시형 광역자치단체는 부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도농복합형 광역단체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지출비율의 경우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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