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김창수; 이강웅; 허철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이강웅 (동의대학교)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9 - 5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원전안전과 불확실성의 관리 : 부산광역시 고리원전 안전관리활동 사례의 분석

김창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7 학술대회자료

2014

원전안전관리와 지방정부의 딜레마 : 부산광역시의 대안탐색과정을 중심으로

김창수 , 이강웅 , 허철행 지방정부연구 2014.08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전문성과 비용 측면에서 버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에 따른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 요구되는 조직과 권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확보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 직할의 원전안전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부산광역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및 상설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전문가 참여보장 법제화 방안 등 세 가지가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원전안전 감시기구의 광역화와 광역행정협의체 구성, 고리원전 내 민간소방시설을 부산시소방본부가 직영하는 방안,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원자력안전협정 체결과 원전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방안,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법제화 방안, 그리고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도 법제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은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로 지연과 포기, 상징적 집행과 형식적 집행으로 대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nuclear power plants safely and to build nuclear safety systems that the people and the world trus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dundancy and multi-level governance theorie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sets top priority safety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The Commission tries to secure the highest level of nuclear safety and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he Commission also strengthens emergency system for any nuclear emergent accident.
But many bribery scandals and accidents happened internally, so people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did not trust central governments including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ven though citizens who live around nuclear power plants ask for central governments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companies rigidly and to participate in securing nuclear safety, it is not easy to reach safety goals perfectly without multi-level and poly-centric governanc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o we suggest that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system should b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ould also work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s like Busan Metropolitan City in realty.
We also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he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accidents, to agree to activate nuclear power plants, and to recommend the exper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as the member of the NSSC. To accomplish these tasks desirably and feasibly,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nuclear power plants should have the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loc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band together to cope with central governments and nuclear power companies for securing nuclear safety.

#원전안전관리 #지방정부의 딜레마 #부산광역시 #소망성 #실현가능성 #Nuclear Safety Systems #Dilemmas and Responses of Local Governments #Busan Metropolitan City #Desirability #Feasibility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심준섭, 김지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1

이재은, 김영평, 정윤수, 김태진. 발전원별 사회적 위험도에 대한 상대적 심각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2007

홍사균, 이영준, 최용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STEPI Insight. 2011

홍사균, 최용원, 장현섭, 이영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정책연구.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창수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97 이용수 18,819

이강웅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1 이용수 2,549

허철행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논문수 40 이용수 15,0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상황과 한국사회의 정책대응과제 :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일 , 정진욱 한국갈등관리연구 2014 .1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최성두 지방정부연구 2009 .11

원전안전과 불확실성의 관리 : 부산광역시 고리원전 안전관리활동 사례의 분석

김창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7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3 .06

[고리 1호기 30년, 그리고 계속운전] "고리 1호기, 최상의 운전성능 유지하고 있어"

박재구 Electric Power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59-0019094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