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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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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폐지였다. 한국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섯 번을 치루는 동안 선거부패가 심각하였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중요한 부패요인은 왜곡된 선거제도라고 나타났다. 그 중에 정당공천제의 하향식공천과 공천헌금이 부패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의 특징이 있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독특한 정치구조이다. 이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당공천제의 장 · 단점 비교와 일반국민들과 정치인,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정당공천폐지와 반부패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Ⅳ.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여론분석결과 및 반부패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국민권익백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주 / 2006 / 5.31지방선거의 분석과 정책과제 / 대한정치학회보 14 (2) : 155 ~ 1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준 / 2008 /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 한국지방자치연구 10 (3) : 53 ~ 72
4. [학술대회논문] - 김성호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In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논 : 27 ~ 52
5. [단행본] - 김영종 / 2001 / 부패학 / 숭실대학교 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주 / 2006 / 5.31지방선거의 분석과 정책과제 / 대한정치학회보 14 (2) : 155 ~ 1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준 / 2008 /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 한국지방자치연구 10 (3) : 53 ~ 72
4. [학술대회논문] - 김성호 / 2003 /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In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논 : 27 ~ 52
5. [단행본] - 김영종 / 2001 / 부패학 / 숭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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